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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차별 없는 나라, 긴급재난문자도 차별 없어야 한다"
[성명] 차별 없는 나라, 긴급재난문자도 차별 없어야 한다

- 기상청 재난문자, 225만 이주민 위한 다국어 보완 필요해
- 기상청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행동요령, 한국어로만 소개돼
- 기후재난,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거주하는 이주민들에게 가장 위험
- 민주노동당, 작년부터 '이주민 재난문자' 문제제기해
- 재난은 국적 가리지 않아, 평등하고 차별 없는 긴급재난문자 필요

기상청에서 15일부터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정 수준의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직접 해당 지역에 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작년까진 수도권, 경북, 전남에서만 시행됐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확대 방침에 더해 한 가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225만 이주민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의 재난문자는 한국어에 익숙치 않은 이주민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안을 알리는 영어단어 한두 가지만 포함될 뿐입니다.

현재 기상청 및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행동요령은 한국어로만 소개되고 있어 이주민이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우므로, 영어를 비롯한 주요 언어를 보강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이야말로 집중호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작년 6월 전북 부안군 지진 당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7월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여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광주 고려인마을의 고려방송 등 정부 지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재난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닥쳐옵니다. 누구도 재난 속에서 피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긴급재난문자가 모두에게 평등하고, 차별이 없도록 꼼꼼하고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는 시스템 점검 및 대안을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7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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