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성명]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어제(5월 15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최소 82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남부 칸유니스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민간인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테러 인프라 제거와 통제 강화”라는 명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지상군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후 누적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리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유엔과 국제 구호단체들은 가자지구가 “인도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물·연료·의약품 등 필수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재앙적 식량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병원들은 기능을 상실했고, 의료용품은 소진됐습니다.

지난 77년 간 팔레스타인 민중의 삶은 20세기 초중반 한반도의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고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 나치가 유럽의 유대인들을 향해 벌인 대량학살과 다르지 않으며, 오늘날 팔레스타인 원주민 인구를 절멸을 도모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데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라파엘 하르페즈 주한이스라엘 대사를 만나 “(이스라엘의 국방 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제 협력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통해 신무기를 실험하며 성장시킨 무기산업을 ‘성과’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몇 달 전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과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 종식’을 촉구하며 재석 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우리 국회의 결의안과도 모순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와 경쟁하는 다른 후보들은 하나같이 ‘K-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약속하며 무기산업 투자와 수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산업의 발전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기산업의 이윤 축적에서 비롯된 압력이 온존하는 한, 이는 전쟁 위기 확대와 학살의 지속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 그렇게 쓰여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 권영국은 ‘평화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대화의 정치가 평화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K-국방 확대를 통한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는 다른 후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평화와 군축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끝내도록 촉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무기 수출입 교류를 중단하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신속하고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끔찍한 대량 인종학살을 멈출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