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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성소수자 공약' 발표 "성소수자 정책을 갈아엎겠습니다!"
[권영국 후보 '성소수자 공약' 발표]
"성소수자 정책을 갈아엎겠습니다!"

광장이 만드는 무지개수호대 앨라이 대통령 후보 권영국입니다.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 저 권영국이 광장을 지켜낸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지난겨울의 삭풍은 매서웠지만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되어 서로를 지켰습니다. 평등수칙으로 우리가 만든 광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었고,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응원봉과 깃발로 다시 만난 세계의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그의 혐오정치는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에게 잘 보이려 애쓰던 자들이 그의 극우 포퓰리즘을 물려받으려 합니다.

전쟁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수자를 조롱하며 폭력과 차별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청산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인권과 존엄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내란청산입니다.

진보정치는 평등과 환대의 가치를 믿습니다. 누구도 출신과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미래가 빛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존엄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는 힘인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미래는 우리가 지켰던 광장의 빛처럼 밝을 것입니다.

저, 권영국과 민주노동당이 차별 없는 나라,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무지개수호대 앨라이 대통령, 권영국이 약속합니다.

첫째, 성소수자 국정과제를 마련하겠습니다.

OECD 평균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는 200만명이 넘지만 국가의 정책대상 인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을 만들 것을 국무총리 및 각 정부부처에 권고했지만 통계청 등 관계부처는 모두 불수용한 상태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및 동성커플/부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신설해서 성소수자를 제도 및 사회문화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합의를 핑계로 또 도망간 차별금지법, 권영국이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셋째, 민법 개정을 통해서 혼인평등, 동성혼 법제화를 실현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동성커플의 관계를 보장하는 어떤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합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 권고, 2023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2023년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한 동성혼 법제화, 권영국이 바로 지금 하겠습니다.

넷째, 트랜스젠더의 성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별인정법을 제정하겠습니다.

2022년 대법원은 성정체성에 따른 진정한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는 존엄과 가치에 유래하는 근본적인 권리라는 판결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법률이 아닌 대법원의 판례와 예규에 근거한 성별정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다 못해 가혹해서 유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는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별인정법을 제정해서 수술이 아닌 진단서만으로, 법원이 아닌 관공서에서 성별 정정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시민들의 인식과 다르게 우리 법은 아직도 가족을 혼인과 혈연관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동성커플들은 연금이나 주택은커녕 사실혼 관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른 대리인 혹은 보호자의 권리를 배우자나 혈연관계만이 아닌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사회보장 권리를 동성커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6일
민주노동당 '앨라이'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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