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견해를 환영하며
-혐오와 차별 정서 등에 업은 내란세력 동조 후보 김문수는 사퇴해야
 

지난 5월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담은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저 권영국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인종차별 현실과 혐오 확산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우려와 비판에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제1조에 규정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사적 영역에서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즉시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저 권영국은 이미 성별, 장애, 인종, 나이, 학력, 성적지향, 고용형태,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조약기구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반복되었고, 이번 권고는 벌써 14번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으로 나아갈 출발점입니다. 더 이상 제정을 미룰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차별금지법 제정은 1997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2006년엔 노무현 정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는 '국민적 합의'나 '나중에'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비상계엄 이후 우리 사회에는 차별과 혐오의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광장만이 아니라 학교와 일터에서도 약자를 고통으로 내모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비상계엄 자체를 반성하지 않고, 혐오 정서를 기반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겐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저 권영국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발판 삼아, 모든 사유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성별, 인종적 고정관념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나라를 넘어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2025년 5월 15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