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기후정의 공약]
"기존 정치권의 기후대응의 방향을 갈아엎겠습니다"

기후위기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점점 강해지는 폭염, 가뭄과 산불,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재난은 일상화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넘어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위험상황으로부터 모두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과제는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과제입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10대 대기업이 43.5%를, 상위 71개 기업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조치는 이들 기업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급속한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습니까? 이명박 정부 이래로 역대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들은 공히 '녹색성장'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기후대응을 경제성장과 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들 오염책임자들에게 오히려 온갖 특혜와 재정적 지원을 몰아주고,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이들 기업들의 기후파괴행위를 면책시켜 주었습니다. 반면에, 역대 정부들은 기후재난의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경작과 어획량이 줄어드는 농어민,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 산불 피해자들,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기후대응의 방향을 갈아엎겠습니다. 기후정의 원칙아래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공공 정책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위기로부터 모두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첫째,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정의로운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기후헌법소송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있는 탄소중립법 8조 1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기후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부합하려면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70%로 상향해야 합니다. 한국 온실가스의 87%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후대응의 가장 시급하고 실효적인 조치는석탄발전소를 2035년 이내에 신속히 폐쇄하는 것입니다. 발전공기업 5개사가 대부분의 석탄발전소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공기업들이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핵기본법’ 제정으로 2040년 탈핵 달성을 목표로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와 SMR 건설을 중단하며,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현행 ‘녹색성장탄소중립기본법’을 ‘기후정의기본법’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탈탄소화 과정은 불가피하게 산업과 노동,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의로운 전환 기본법’ 입법으로 석탄발전소, 핵발전소 폐쇄와 제철/자동차/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 사회가 파괴되지 않도록 총고용을 보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은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등의 강화로 기후위기 유발에 책임이 큰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기후정의세’)를 통해 마련하고, 국책은행으로 ‘녹색공공투자은행’을 설립해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매일 막대한 양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켜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강화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자체를 감축하여, 탈플라스틱 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의 '계획된 진부화' 관행에 맞서,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의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하며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제를 도입, 강화하겠습니다. 

AI의 등장과 디지털전환으로 인한 전력사용량 급증은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위협합니다. 전국과 지역 차원의 전력 사용 총량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데이타센터 신규 확대를 규제하겠습니다. 또한 전력과 물 수요 폭증을 불러오는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신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사회공공성 강화로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석탄발전소는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의 90% 이상은 민간 기업이 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것은 곧 에너지 민영화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민영화를 막고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자본에 의한 해상풍력 추진을 규제하여 국부유출을 막고, 막대한 민영화 비용을 줄이겠습니다. 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심화로 더욱 취약해진 민생을 보호하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합니다. 기후정의세로 조성한 대규모 재원을 공적으로 투자하여, 에너지, 주거, 교통, 의료, 돌봄, 교육의 녹색전환을 이루는 동시에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두의 존엄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전력과 가스 등 모두의 필수적 에너지 소비량의 이용 보장, 성능이 강화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역의 공공교통 강화와 승용차 이용 축소를 추진하고, 새로운 양질의 녹색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유해 폐기물과 화학물질에 대한 공공의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산업시설과 새로운 개발사업을 검토함에 있어 주민 건강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후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 농어민,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 사회적 소수자의 피해에 국가가 직접 응답하는 재난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도시 개발로 인한 씽크홀과 지하차도를 포함한 침수위험지 등 재난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폭우나 산불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나 언어 등 다양한 배경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기후재난 긴급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폭염, 폭우, 한파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너무덥다법’ 제정으로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맞춘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과 기후수당·휴가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교섭 범위를 확대하고 녹색단협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셋째, 무분별한 토건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명의 생존 조건인 생태계를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토건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지와 해양의 생태보존지역 지정과 보호를 이행하고, 새만금 등 갯벌과 연안습지를 복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태파괴를 가속화하는 신공항 건설,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의 개발사업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주요 하천의 자연적 흐름이 막혀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강이 녹조로 가득차는 현실을 만들어 버렸고,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막힌 강의 흐름은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강은 흘러야 강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를 개방/해체하고 기후대응을 빌미로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9곳의 댐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했지만, 각종 개발 사업을 허용하고 정당화해주는 ‘고무 도장’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를 실효화 하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제3기관에서 발주하는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기후위기와 지역 불평등을 심화하는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비도시권을 비롯한 모든 주민의 존엄한 삶을 되찾겠습니다.

지금껏 정부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에 기대 성장을 꾀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지역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으로 지역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땅과 자산을 가진 소수만 혜택을 받고 다수 주민의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이 살던 곳을 떠나는 일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지역 소멸’의 현실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수도권과 대도시의 개발에 기댄 성장정책을 중단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활기찬 공동체를 일궈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시는 물론, 읍/면 단위에서도 도시에 견줄만한 에너지/교통/의료/교육/안전 등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적 투자를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안정된 삶은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빠른 해체가 이뤄지고 있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쌀 수급 안정, 농산물 가격 보장, 농업 재해 대책과 재해 보험 등을 통해 농업과 농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농업4법을 통과시켜 농촌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농촌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동체 재생에너지 확대, 화학비료 및 농약에 의존하는 농업을 탈피해 농지 공유제 기반의 생태농업 전환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비도시 지역에 집중된 공장식 축산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자 오염원이며, 공장식 축산의 과밀 시설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질병 발생 증가는 인수공통 감염병 증가의 주된 원인입니다. 살처분으로 인한 침출수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자연과 인간을 위협합니다. 공장식 축산 시스템은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고된 노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육식을 줄이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의 실천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큽니다. 학교와 공공기관부터 채식선택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공장식 축산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소규모 축산업자와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5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