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폐지한다고?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여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이 얼마인지 아는가?
22년 기준으로 33조4천억이 손실이다. 전체국가 예산의 5.5%가 손실을 입었다.원하청 사이에 끊임 없는 핑퐁으로 하청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이 누군질 몰라 법의 보호도 못 받았다. 노동자 임금체불, 산업재해가 벌어져도 책임조차 못 묻는다. 그런 일 막자는게 노란봉투법이다. 대체 어디가 위헌인가?
노동운동을 했다는 분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것은 배반한 노동운동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까지 했다는 자가. 매년 30조가 넘는 국가적 손실을 모른다는 것은 대통령후보 자격 미달이다.헌법에 위배되는 건 국민의힘이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위헌적 계엄을 발동한 내란사범을 출당조차 못 시키는 국민의힘이 무슨 헌법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위헌내각, 계엄내각의 장관은 무슨 염치로 헌법을 말하는가?
말 섞기도 아깝다. 혹세무민 그만하고 사퇴하라.
2025년 5월 15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