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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콘텐츠 산업 위기, 시장만능주의 해법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성명] 콘텐츠 산업 위기, 시장만능주의 해법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위기입니다. 영화시장은 팬데믹 이전 관객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제작편수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업계에선 이런 시장 침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때인데, 우리 정치의 고민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콘텐츠 업계의 저명한 창작자들과의 만남에서 “앞으로 창작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못할 것 같지 않다”며, “이것도 하나의 기회인 만큼 적응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1호 공약에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권은 침해하고, 자본의 이윤으로만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텐츠 산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논의는 업계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성 해결입니다. 대부분이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 불안정 저임금 고강도 노동자입니다. 

콘텐츠 노동자들은 연평균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놓이며,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갑작스런 계약해지나 권고사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30시간 연속 촬영 등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등도 심각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성희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인격 무시와 욕설도 잦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방송사·제작사와 소통하기 어렵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노동권 침해 시 구제받기도 어렵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그리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1500만 불안정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인도 예술인도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도 쓸 수 있고, 산재보험도 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AI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등에 디지털플랫폼세를 도입하고, 포괄적 저작권 양도를 금지하며, 불공정 계약은 창작자의 편에서 해석하고,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자 동의 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창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절한 보상을 담보하는 AI의 창작물 사용 공공 가이드라인과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콘텐츠 산업 위기, 노동자의 일자리를 안전하게 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극소수의 고액 출연자·종사자를 위한 이윤중심 해법이 아니라, 대다수 스태프들의 권리 증진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5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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