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100인 돌봄시민회의 인사말
100인 돌봄시민회의 인사말

- 일시 : 2025년 5월 10일(토) 오후 2시 50분
- 장소 :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입니다.

먼저 정의당이 대선기간 동안 민주노동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 거죠? 독자적인 진보정치를 추구하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몇몇 산별노조, 노동단체, 사회단체들이 대선 공동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정의당의 이름을 바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5년 전, 모두의 평등과 해방을 꿈꿨던 하나 된 진보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과 권영국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돌봄 당사자 100명이 모여서 각자 고충을 나누고, 회의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돌봄 당사자 100명이 시간을 내고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돌봄과 미래’, ‘N인분’, ‘빠띠’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민주노동당은 초기부터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삼았고,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해왔습니다. 복지 문제를 우리 정치의 주요 이슈로 끌어올렸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돌봄, 무상간병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돌봄의 중요성은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기존에 현금이나 현물 위주로 돌아가던 복지 시스템의 한계가 상당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가정이 책임져야 했던 돌봄 부담을 이제 국가가 함께 져야 합니다. 아니, 국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돌봄이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행복과 즐거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무상돌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돌봄 기능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읍면동에는 공공돌봄센터를 설치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마다 담당 돌봄공무원을 두고, 생애통합돌봄, 24시간 돌봄, 긴급돌봄을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무상간병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간호간병통합시스템을 전 병실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의료보험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 그림자 노동’인 돌봄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올바르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 경제성장에 ‘올인’하는 국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를 만들고, 예산과 과제를 부여해서, GDP만큼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겠습니다.

돌봄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정말 구체적입니다. 당장 먹고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돌봄 공백도 문제지만, 일과 돌봄의 양립으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고, 또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겪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자주 모여서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정책 대안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들 잊지 않고, 앞으로 무상돌봄, 무상간병 시대를 추진해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대선 기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