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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배민·쿠팡 끄는 날’, 죽음의 도로를 바꿉시다"
[성명] ‘배민·쿠팡 끄는 날’, 죽음의 도로를 바꿉시다

- “죽음 부르는 배달노동 구조 바꾸는 ‘배민·쿠팡 끄는 날’ 지지한다”
- “배달·택배 노동자도 민주주의 함께 지켜내… 이들의 요구에 모두가 응답해야”
- “노동법 혁신·표준임금제로 플랫폼 노동자 생명권 지켜낼 것”

오늘은 ‘배민·쿠팡 끄는 날’입니다. 오늘 2시 배달료를 담보로 사고와 죽음을 부르는 배달노동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배달노동자들이 배달의민족 본사에서 쿠팡 본사까지 행진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배달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합니다. 작년 1~8월 산업재해 1위 배달의민족, 산재 사고사망 1위 쿠팡이츠라는 끔찍한 기록을 아십니까?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플랫폼노동이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노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 플랫폼산업이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노동과 생명을 깎아먹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하청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로 나누면서 규제를 피해 왔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자영업자들마저 공공연히 쥐어짜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배달의민족은 포장주문에 수수료를 매기는 황당한 정책을 만들더니, 최근에는 ‘수수료’란 단어를 금칙어로 지정했습니다. 어제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갑질의 자율규제책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지난겨울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대기업, 플랫폼기업이 아닌 노동자들,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선결제’ 하는 문화가 생겨났고, 자영업자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물건을 나눴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은 남태령 차가운 도로로 물자를 실어보냈고, 민주주의 요구를 싣고 전국을 달렸습니다.

이 거리의 연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이수기업 투쟁문화제에 배달노동자들이 ‘말벌동지들’과 함께 연대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라이더 유니온 김기호 울산지회장과 조합원들을 연행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거리의 연대가 이어지는 그 와중에, 성장과 기업진흥만을 얘기하는 대통령선거는 광장 시민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의 민주주의 연대에 응답할지 논해야 할 대선이 진짜보수, 원조보수, 합리보수, 중도보수를 자칭하기 급한 “전국보수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대선에 선명하고 확고한 진보정치의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 권영국은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해 노동법을 혁신하겠습니다.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소득보험을 통해 ‘쉴 수 있는 사회’로 대전환하겠습니다. 표준임금제를 도입해 더이상 물류노동자들이 죽음의 도로를 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는 배달노동자들의 요구에 모두가 응답해야 합니다. 경찰은 오늘 이뤄질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 배달라이더 대행진’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2025년 4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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