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육우당 22주기, "성소수자 차별 없는 ‘좋은 날’을 약속합니다"
[성명] 故 육우당 22주기를 추모하며
“성소수자 차별 없는 ‘좋은 날’을 약속합니다”

-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육우당’ 22주기, 성소수자 차별 여전해
- 성소수자 활동가 육우당 22주기, 성소수자 권리 위한 정치 필요해
- 권영국 후보, 성소수자 권리 위해 차별금지법·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약속한다
- 혐오가 아니라 연대가 이기는 사회 되어야

오늘은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이자 시조 시인이었던 故 육우당의 22주기입니다. 우리는 성소수자 혐오와 싸우다 명을 달리한 그가 남긴 유언에 답해야 합니다. “한국의 동성애자들에게 언젠가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가 세상을 등진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혐오였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03년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제외하는 데 반대한다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육우당은 “소외당한 자를 감싸주신 예수님이 동성애자를 질책할 리 없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22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차마 ‘좋은 날’이 왔다고 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故 변희수 하사를 비롯해 성소수자 차별과 싸워온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동환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 목회자들이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징계당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은 성소수자 혐오를 무기로 성장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치의 외면 속에 제도적 숙제도 밀려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정의당의 노력으로 차별금지법과 혼인평등법(동성혼 법제화),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군 형법상 추행죄와 HIV 감염인 형사처벌이 남아 있고,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은 대법원 자율에 맡겨진 채입니다.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조차 이뤄진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투명인간’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평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대법원에서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고, 10월에는 11쌍의 동성부부들이 혼인평등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윤여정 배우가 아들의 동성결혼 사실을 밝혔고, 저스트비의 배인이 국내 현역 보이그룹 멤버 중에는 최초로 커밍아웃한 일도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평등의 외침은 윤석열 퇴진과 내란세력 해체에 함께 했습니다. 남태령에 이은 평등의 광장에서 수많은 성소수자 시민들이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의 연대는 다른 곳에 퍼져나가 노동조합, 성당 등에서 소수자 포용 시설을 마련하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 성소수자 시민들의 용기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고, 눈물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는 늘 한 발짝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성소수자 평등 실현이 정칭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광장을 함께 지켜준 퀴어 시민들의 용기에 보답하는 것이고, 혐오와 극우 폭력에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성소수자 차별 없는 나라, 성소수자도 함께 사는 사회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장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차별당한 적 있는 모두를 돕는 법일 뿐만 아니라, 혐오와 폭력의 확장을 막을 ‘내란진압법’입니다.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빠짐없이 가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보건의료, 교육, 행정·복지, 사법 등 사회 곳곳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불평등을 해결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고,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를 포함하겠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차별이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빈곤, 질병 등에 대한 차별과 겹쳐져 발생하는 불평등도 간과하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육우당의 소원 중 하나는 “동성애자 해방”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소원에 이제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이 기꺼이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부당징계사건 대리인단에서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서로 연대할 때 혐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혐오가 아니라 연대가 이기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낭떠러지에 몰리지 않는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故 육우당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편안하길 빕니다. 이 땅에 성소수자 차별 없는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6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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