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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농어업-농어촌 먹거리 대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축사
농어업-농어촌 먹거리 대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축사

일시 : 2025년 4월 23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박물관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몰아낸 새로운 사회의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 정책 밑바탕이 될 오늘 토론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남태령 고개를 넘어 서울로 향했던 농민들, 남태령 고개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한 다양한 얼굴의 시민들이 오늘의 자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태령과 한남동, 안국역에서 함께 했던 정의당도 그 기억을 잃지 않고 연대회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단 1,150억원만 추경으로 제출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마저도 농민들과 무관한 사업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쌀산업의 구조개혁 대책으로 우리 농가의 재배량을 강제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쌀이 매년 40만 톤 이상 의무 수입되고 있음에도 쌀 과잉생산의 원인이 마치 우리 농가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셈입니다. 내란 정부의 식량주권 경시는 여전히 변함 없습니다.

이제 먹거리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농업 생산의 불안정성을 높여 국가적 식량위기, 우리 농가의 생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정부는 식량 수입에서 찾지만 2020년 기준 식량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전체 배출원의 28%를 차지합니다. 먹거리 정책이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장기적인 농업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기이한 악순환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대비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하지 않는 농업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남태령 고개를 넘던 트랙터는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의 이분법에 갇히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삶을 지탱하고 식량주권의 토대를 단단히 하는 사회대전환이야말로 다시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남태령의 평등한 연대를 닮은 새로운 사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길에 첫 물꼬를 틔울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 대전환연대회의의 첫 토론회 자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4월 2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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