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난민신청자 강제송환 반대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긴급성명] 난민신청자 강제송환 반대 집회 참가자 2명 강제연행
경찰의 폭력연행 규탄한다! 강제송환 중단하라!


오늘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열린 난민신청자 강제송환 반대 집회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법무부 호송버스를 가로막고 저지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활동가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제적으로 이송했다. 

강제송환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다. 오늘 집회는 전국 60여 개 이주인권단체가 함께 모여 강제송환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정당한 행동이었다.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통제와 추방이 아닌, 인권을 우선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난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긴커녕, 버스 안에 호송 대상자들이 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활동가를 공권력을 통해 연행했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폭력적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연행된 2명의 활동가를 즉시 석방하고, 강제송환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아울러 국회는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거슬러 개정한 출입국관리법을 인권 중심으로 다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구금 기간을 대폭 제한하고, 구금과 송환에 대한 통제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법기관에 맡겨야 한다.

차별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그것이 광장의 요구이고 오늘날의 시대정신이다. 정의당은 활동가들의 요구를 지지하며, 난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위해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2025년 4월 2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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