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당장 철회하라"
[성명]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당장 철회하라!

- “대선 정국 소란 틈타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처리, 심각한 우려”
- “반도체특별법, 대선 기간 유권자 판단 받아 처리해도 늦지 않아”
- “반도체특별법, 재벌 특혜와 기후위기 심화, 환경 파괴 우려로 가득해”
- “반도체특별법, 재벌 이익 환수 및 환경 보전 위한 규제 방안 없어”
- “반도체 산업, 화학독성물질 사용해 주민 건강권 위협해”
- “재벌 특혜, 기후위기, 환경 파괴 조장하는 반도체특별법 신중히 논의돼야”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주요 쟁점인 근로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 조항이 빠졌다곤 하나, 여전히 문제적인 조항들로 가득한 법안이다.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거쳐 처리해야 할 법안이 대선 정국의 소란을 틈타 소리소문없이 처리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대선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집권 초기 강력한 동력으로 유권자들의 의사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면 될 문제다. 무엇이 그리도 급한가?

정의당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왔듯, 근로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이 철회됐어도 반도체특별법은 과도한 반도체 재벌 특혜와 기후위기 심화, 환경 파괴 우려로 가득한 문제적인 법안이다. 

민간 반도체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공기업 내지 국유산업에 맞먹는 공적 지원과 특혜를 부여하는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독과점과 환경 파괴 문제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완전히 빠져 있다. 

반도체산업은 엄청난 전력과 물(용수),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화학독성물질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국민의 필수재이자 기본권인 환경 자원이 오로지 재벌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명백한 기후 부정의이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재벌 특혜,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를 조장하는 반도체특별법은 극히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장 철회하고, 대선 기간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은 뒤 다시 논의하라!

2025년 4월 1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