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윤석열 구속 투쟁에 대한 정의당 대의원대회 결의문
[윤석열 구속 투쟁에 대한 정의당 대의원대회 결의문]
"윤석열 구속이 내란세력 완전 청산의 시작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민주주의와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투쟁이 헌법과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던 무도한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광장 시민들이 염원했던 사회대개혁으로 향해 갈 시간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밝은 내일을 꿈꾸어볼 겨를도 없이, 파면 이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참담하다. 내란수괴의 하수인 한덕수는 자신이 진짜로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주제 모르고 날뛰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뻔뻔하고 당당하게 관저를 나왔다. 전원일치 파면 결정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주권을 유린한 자가 지지자를 향해 손 흔들며 이기고 돌아왔다는 듯 개선장군 행세를 하고 있다.

파렴치한 윤석열과 그 지지자들의 반성 없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분노는 임계치를 넘고 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의 과제는 사회대개혁뿐만 아니라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역사를 후퇴시키고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는 저 내란세력의 정치적 생명력을 완전히 꺼뜨려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

국가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부하들을 감옥에 보내놓고도 선동질을 멈추지 않는 ‘호수 위의 달그림자’ 같은 윤석열을 재구속시켜야 한다. 정의에 입각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해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내란세력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뻔한 거짓말을 일삼으며 범죄 은폐를 시도하는 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옥에 가두어 격리하고 카메라와 마이크로부터 원천 차단해야 한다. 내란죄와 직권남용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을 때까지 그의 사악한 영향을 박탈해야 한다. 

내란죄를 제외하더라도 경호처와 군인을 동원한 체포방해 혐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현저한 공천개입 혐의, 고 채수근 상병 사망과 관련된 노골적인 수사외압 혐의 등 증거인멸 없이 윤석열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혐의가 차고 넘친다.

한 달 전 윤석열 구속이 취소된 날, 우리는 파면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우리는 결의를 지켰고 마침내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오늘 우리는 파면에도 불구하고 민주헌정과 법치를 부정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이 필수적임을 다시 확인하고 선언한다. 앞선 투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구속 투쟁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정의당 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검찰은 윤석열의 추가 범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하나.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직권으로 윤석열을 구속하라.

우리 정의당 대의원들은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광장의 요구를 충실하고 결연하게 받아 안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 시작이 윤석열의 구속이다. 내란수괴 파렴치범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2025년 4월 13일
정의당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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