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포천 전투기 오폭,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군사훈련 중단하라
[성명]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군사훈련 중단하라
-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어제(3월 6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을 앞두고 포천에서 진행된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5명이 다치고, 민가를 포함한 다수의 시설이 파괴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군이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현실, “집 앞에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명분으로 시행되는 군사훈련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선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보상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그들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은 이번 사고를 단순히 ‘조종사 실수’로 축소하지 말라. 오폭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군의 안전 관리 체계와 훈련방식 전반을 재점검하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군사훈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힘의 과시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통한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보다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특히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군사훈련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안보 정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군 당국은 국민을 위협하는 군사훈련을 즉각 재검토하고,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2025년 3월 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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