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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주민참여 강화하고 지역산업 육성하는 에너지3법이 되어야 한다
[성명] 주민참여 강화하고 지역산업 육성하는 에너지3법이 되어야 한다

오늘 에너지3법(고준위특별법,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거대양당의 합의로 지역주민과 기후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전력체계 개편은 필수이지만, 안전성과 환경성, 생활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 세심한 정책 수립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세 가지 법안은 모두 이런 지점이 미흡한 상태다.

고준위특별법은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핵발전소가 있는 곳에 핵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부산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

송전탑과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나머지 두 법도 주민 의견 반영과 갈등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춘 탓이다. 

핵폐기물을 어디에 묻을 것인지, 우리 동네에 송전탑과 해상풍력기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없다면 끝없는 대립과 갈등이 이어질 뿐이다. 세 법안이 대한민국 곳곳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심는 법이 될까 우려된다. 

또한 에너지 문제는 지역 녹색산업전략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현재 입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발전시설이 있는 지역에 발전기와 송전탑만 우두커니 있는 게 아니라 관련 부품과 설비 관련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투자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

향후 입법 및 개정 논의에서는 주민참여 강화를 통해 갈등 해결과 지역 녹색산업전략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2월 2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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