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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윤석열 파면까지 100일, 이것이 진짜 법치주의다
[성명] 윤석열 파면까지 100일, 이것이 진짜 법치주의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윤석열 탄핵심판 제11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오늘 변론기일이 끝나면 선고만이 남아 있다. 즉, 파면이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날로부터 73일,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 84일 만이다. 통상 변론 종결 후 2주 뒤에 선고를 진행해온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약 100일 정도 만에 윤석열을 쫓아내는 셈이다.

길고 긴 여정이었다.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들이민 내란수괴조차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파면하기 위해 우리 시민들은 많은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다.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무시하며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떠올리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품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다.

오늘 변론기일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피청구인의 최후진술이 시간 제한 없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원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내란 시도 직후부터 지금까지 윤석열이 쏟아낸 숱한 변명과 선동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오늘의 최후진술이 그 변명과 선동을 다시 늘어놓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믿는다면, 2년 7개월이나마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 두 번 다시 선동하지 말라.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 선고 결과에 승복하라. 지지자들을 향해 결과에 승복하자고 요청하라. 그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이행해야 할 마지막 의무다.

언론은 윤석열의 말을 다 담아줄 이유가 없다. 그가 또다시 부정선거론이니 야당 탓이니 늘어놓는다면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 옳다.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분열되지 않도록 거르고 가공해 보도해야 한다. 우리 언론이 현명히 판단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5년 2월 25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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