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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기업가 실패 감추자고 노동자 야근 강요하는 반도체특별법, 단호하게 반대한다
[성명] 기업가 실패 감추자고 노동자 야근 강요하는 반도체특별법, 단호하게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쟁점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이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요청하고 주재한 토론회가 끝나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서 이미 목격한 바 있다.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민주당의 행보에 벌써부터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주 52시간 문제는 지난번 ‘우클릭’ 행보와는 차원이 다르다. 금투세·가상자산·상법 개정안은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이지만,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우리 사회가 애써 이룬 성과와 정책을 거침없이 허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건너려는 그 강은 광장의 평범한 시민들과 자본가·기업가들 사이를 가르는 강이다.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광장 시민의 열망과 노동자들의 삶을 버리고 자본가의 욕망에 복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보다.

오늘 발표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연구개발직군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90%가 주52시간 예외적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자는 6%에 그쳤다. 실제로 특별연장근로를 경험해봤다는 응답자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주52시간 예외적용은 안 그래도 위기에 빠진 반도체산업에서 노동자들의 의욕까지 꺾어버리게 될 것이다. 충분히 쉬면서 삶의 전망을 그릴 수 있어야 노동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나아가 주52시간 예외 적용은 자본의 요구에 따라 또 다른 분야로의 확산을 위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정노동시간의 체계가 허물어지는 것이다.

반도체산업 위기의 원인이 노동시간이 아니라 경영진의 전략 실패와 수직적·권위적인 조직문화에 있다는 사실도 이미 입증됐다. SK하이닉스의 성공과 삼성전자의 실패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자본가들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요구는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행태로써, 실패의 원인인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몇 개월간 반복해 온 ‘실용주의’라고 포장한 정책적 우클릭에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는 어디서도 포착되지 않는다. 오히려 각종 여론조사는 시민들이 민주당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까지 건드릴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중단하라. 정의당은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이며, 시민의 삶을 해치는 노동시간 예외 적용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2025년 2월 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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