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박근혜대통령 “시간제도 좋은 일자리”는 곧 노동시장 유연화, 조급한 성과주의에서 나온 어불성설 실망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 확대를 주문하면서 “시간제도 좋은 일자리”라며 인식 전환 요구를 했다.
방미 중 느닷없는 통상임금 발언으로 노동계를 벌집 쑤시듯 쑤셔놓더니 이번엔 시간제 일자리 발언으로 파문을 불러온 것이다.
박대통령의 시간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좋은 일자리인가 보다. 자신의 공약 달성을 위해 고용의 질이나 노동환경 개선의 여지없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라니 대통령의 인식 수준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조급한 성과주의에서 나온 어불성설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 각종 차별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은 고용률 높이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박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보다 비정규직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의 질을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만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아셔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통령도 시간제로 하자’는 누리꾼들의 농담이 그저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2013년 5월 28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