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정의당 비상구 이슈 리포트 2호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유형 분석’
<정의당 비상구,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문제 짚는 이슈 리포트 발행>

1. 언제나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의당 비상구는 최근 대전 지역 P카페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노동청에 집단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전에서 40년간 사업을 해왔고 직원 3천명 넘는 주택관리업체가 ‘본체’인 사업주가 자신의 카페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으로 꾸며 각종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며 임금체불까지 반복해 왔다는 내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정의당 비상구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의 문제를 짚는 이슈 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의 유형을 분석하였습니다. 정의당 비상구는 40여명의 변호사·노무사로 구성된 무료노동상담창구로, 각종 노동문제와 민생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4. 이번 이슈 리포트는 비상구 전문위원인 하은성 노무사가 작성하였으며,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의 역사와 관련 통계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유형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법적 판단 ▲대전 P카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검토 ▲개선 방안 등에 관해 상세하고 전문적인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5. 이슈 리포트는 하루라도 빨리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계적 적용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함께 논의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실태 파악의 첫걸음은 진짜와 가짜, 즉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을 가려내는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6. 최근 국민의힘이 발표한 ‘노동약자지원법’도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와 유관한 만큼, 이번 ‘정의당 비상구 이슈 리포트’가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이슈 리포트 내용에 관한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정의당 비상구 이슈 리포트 2호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유형 분석’
- 필자 : 하은성 노무사 (비상구 전문위원)
- 발행일시 : 2024년 11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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