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4월 24일(수) 10:30
장소 : 국회본청 계단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권력의 독선과 무능에 대해 언론이 앞장서서 이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자신들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부는 늘 진실을 가리고 권력을 호위하기 위해 언론을 억압해 왔습니다. 현실을 고발하는 외침은 곳곳에서 입틀막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는 권력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이 되고 있고 YTN의 Y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니셜이 되어 윤땡뉴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윤정부 들어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시대의 진실이 되지 못하고 시대의 소음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 언론자유를 위한 외침도 윤석열 정부는 시대의 소음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서른하고도 다섯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서른 다섯 번 언급했던 자유는 어떤 뜻인지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유는 항상 권력의 자유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대통령이 소음으로 취급하는 언론의 비판을 입틀막으로 막는 것은 자유가 아닐 뿐만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는 통치자가 헌법을 위반하며 국정을 결정하는 인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자유의 정신에 기초해서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자유와 법치주의 정신에 근거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방송의 자유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성하십시오. 민주당과 야당에게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내린 국민의 명령에 복무해야 합니다. 오늘 언론개혁을 외치는 이 자리는 4년 전 데자뷔입니다. 오늘 방송장악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언론개혁을 외쳤던 4년 전, 국민의 명령에 대해 안이했고 책임있는 투쟁을 하지 못했던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22대 국회에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4월혁명의 정신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민주주의의 역사는 자유의 투쟁사이며, 근대적 민주주의의 기간은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도 성공한 정부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22대 국회, 원외에 있지만 언론자유를 위해 오늘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녹색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