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공유민주주의, 권력분산민주주의, 제7시민공화국 개헌
• 국민법안발의권, 국민투표발의권, 국민소환권 도입
•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및 모든 투표에 결선투표제 도입
• 정당 설립 자유화와 지역정당 허용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특권 타파
• 선거제도 개혁, 교섭단체 개혁
2. 국회의원 기득권 타파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세비 최저임금 3배로 제한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현금 자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재산 백지신탁 의무화
• 선거법 등 국회의원 신상에 관한 결정, 국민평의원제로 결정
• 국회 윤리위 구성 국회의원 배제로 국회의원들의 부패와 비리 엄단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3. 국민을 통합하는 유능한 정부
• 제7시민공화국 정부를 여는 개헌
• 대통령 비서실 축소, 내각 중심 정부 운영
•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독립기구화
• 특수활동비 등 ‘묻지마 쌈짓돈’ 최소화 및 투명성 제고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및 보상금 확대지급
• 낙하산 방지, 시민·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경영 혁신
4. 법 앞의 평등, 사법정의 실현
•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정년제 도입과 법원 민주화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다양성 보장
•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 재벌 총수 사면, 황제노역, 유전무죄 특혜 근절
• 공수처 수사 인원 확대로 정상화
• 로스쿨 개혁, 검찰 직선제
5. 국가책임 돌봄, 대학평준화로 사교육비 경감
• 상향평준화 대학 체제 : 국가거점국립대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 입시 사교육비 경감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 노동 주도 직업교육
• 교육재정 확충
• 학생인권법 제정
6. 예술노동의 권리 보장
• 예술인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
• OTT 콘텐츠쿼터제 도입, 콘텐츠 발전기금 징수
• 창작자의 저작권 강화
•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표현의 자유 보장
7. 언론의 독립성,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
• 방송보도 심의를 전면 폐지, 표현의 자유 보장
• 미디어 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
• 권력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
•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1. 돌봄교육도시 은평
•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안전한 곳에 돌봄시설 : 학교 및 인접 공공기관
• 한 반 20명 맞춤교육
•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2. 문화예술도시 은평
• 학교 예술강사의 노동권 보장
• 기초지방정부에 ‘문화마을’을 조성
• 지역언론 진흥 추진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