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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대구수성갑 김성년후보 지원유세 발언문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07:20

장소 : 신매네거리

 

정치가 뭘까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정치는 결국 나라의 자원을 잘 모아서 어떤 곳에 쓸 것인가, 이걸 배분하는 의사결정이 바로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치를 해 왔습니까? 종부세를 깎아주고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의 세금을 깎아서 사회복지 예산 줄이고 학생들 과일 예산 줄이고, 연구자들 R&D예산 줄이고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정치의 본질입니다.

나라의 자원을 어디에서 빼서 어디에서 쓰는가 하는 게 바로 그 정치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우리 대구의 시민들, 자존심 있는 시민들입니다.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항상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절대 꽂기만 하면 당선되는 그런 식의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시민들입니다.

그런 자존심을 갖고 계신 대구시민이십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죠. 윤석열 정부가 많이 깎아줬던 종부세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2.7%라는 보도였습니다.

국민 전체 중의 2.7%니까 정말 초부유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가구1주택으로 볼 때, 종부세를 내려면 자기 주택의 가격이 시가로 17억 원이 넘어야지 낼 수 있는 세금이 종부세입니다.

따라서 좀 전에 저희가 봤던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님이라거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나 17억 이하의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낼 리가 없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를 내는 국민이 전체 국민의 2.7%인데, 신문 보도는 각 정당,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얼마나 종부세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국민의힘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22대 총선 후보 중에서 무려 45%가 종부세를 냈습니다.

국민의 2.7%가 종부세를 내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45%가 종부세를 낸다면 이것이야말로 특권층 초부유층 정당이다. 이것의 징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부세를 두 번째로 많이 낸 후보가 있는 정당의 이름입니다.

대구시민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종부세를 많이 낸 정당은 조국혁신당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 후보 중에서 32%가 종부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왜 조국혁신당의 선거 공보물에는 검찰 개혁 한마디밖에 없는지, 왜 조국혁신당의 민생 정책은 아무것도 없고 항상 검찰 개혁이니 윤석열 정부 심판만을 얘기하는지, 왜 서민을 위한 노동자, 농민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없이 오로지 검찰 개혁만 얘기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다, 누구를 위해서 하겠다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저 남의 일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모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서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국민이 2.7% 내는 종부세를 후보 중에 32%나 내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과연 서민의 삶을 알지, 저는 의문입니다.

 

여기서 궁금하시죠? 녹색정의당은 과연 후보 중에 몇 퍼센트가 종부세를 낼까?

저희 녹색 정의당 31명 후보 중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녹색정의당이 그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일 먼저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노동자가 직장에 갔다가 생명을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발의하여 법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 개혁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하지만 정권 심판 검찰개혁에 머무는 것으로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검찰개혁도 하고요. 검찰 개혁을 뛰어넘어 보통 사람들을 위한 삶의 정책과 의지와 결단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후보로 나온 정당들을 보면 두 거대 정당에서 흘러나온 사람들, 선거 뒤에는 다시 두 거대 정당으로 흘러들어갈 사람들로 구성된 수많은 정당들이 난무합니다.

 

두 거대 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보통 사람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왔던 녹색정의당을 꼭 지지해 주십시오.

 

지역구는 수성구 갑에 김성년 후보 5번입니다.

정당투표 역시 5번 녹색정의당

5번! 5yes(오예스) 잊지 마시고요.

꼭 5번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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