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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성폭력 가해자 변호 후보 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내로남불 말아야 [김수영 선임대변인]
[서면브리핑] 성폭력 가해자 변호 후보 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내로남불 말아야 [김수영 선임대변인]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김혜란 후보의 성폭력 가해자 변호 경력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 출신이라는 경력이 있는 후보여서 변호 내용을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20년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 위반 사건 2건을, 2023년에는 '중감금, 강간,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1건을 가해자 측에서 변호했습니다. 강간은 합의된 성관계라 변호하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변호했습니다.

변호사가 직업이니 범죄자를 변호해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금도를 넘어 범죄를 변호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피해자를 향한 폭력입니다. 특히, 변호 내용을 녹색정의당이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의 기준에서 보면 매우 질이 나쁜 2차 가해로 볼 여지도 상당합니다.

김혜란 후보의 명명백백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신이 양심을 지켜온 인물인지, 지역구 주민들과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자당의 성폭력 변호인들을 더이상 방관하지 마십시오.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 울산남구갑 김상욱 후보, 대전서구갑 조수연 후보, 서울양천갑 구자룡 후보, 대구달서갑 유영하 후보에 이어, 김혜란 후보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진용을 갖추고서 야당 후보의 성폭력 변호 이력을 문제 삼는 뻔뻔함이 새삼 놀랍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 조수진 전 후보의 성폭력 가해자 변호 논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용인하지 못하겠다. 우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 편이기 때문이다.",  "저는 민주당이 이 분 철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역시 민주당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한동훈 위원장님, 국민의힘도 성폭력 변호인들을 당장 사퇴시키십시오. 내로남불하지 말고, 자신의 말을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성폭력 변호인들이 국회의원이 된다해도  끝까지 추적하고, 진상을 밝힐 것입니다. 정의로운 정권심판, 녹색정의당이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9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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