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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민주주의의 심장 광주, 이런 후보는 안 됩니다 [김수영 선임대변인]
[브리핑] 민주주의의 심장 광주, 이런 후보는 안 됩니다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10: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양당 후보들의 면면이 놀라운 가운데 단연 주목되는 지역구 후보가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후보입니다.

녹색정의당에서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입당식이 있습니다. 반면 1000억원대 전세사기범의 변호를 맡았고, 수사 무마를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양 후보입니다. 2억 2천 8백만 원의 검찰 특활비를 연말 잔치 등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오늘 또 추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양 후보자가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로부터 불구속을 대가로 1억원 수임료 외에 7천만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피의자는 후보자 본인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접 수사해 사기 피의자로 만났던 인연이 있는 사이랍니다.

광주지검장을 지낸 사람이 변호사가 된 뒤 해당 지검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불구속을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성공보수를 약정합니다. 해당 피의자는 불구속되었고 변호사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에 결부시키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한다.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다." 

2015년 이후로 다수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성공보수 약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평범한 변호사들도 하지 않는 불량한 풍속을 당당히 이어가며 거금을 벌고 있습니다. 성공보수 수수를 문제 삼는 기자의 질문에 양 후보는 “모든 과정에서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정한 전관예우를 최대한 누리는 후보, 반성도 성찰도 없는 후보. 민주주의의 심장 광주에서, 이런 후보는 안됩니다.

2024년 3월 29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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