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준연동형 유지 결정 다행...
촛불연대 완전복원으로 정치교체의 새역사 쓰지 못한 아쉬움 있어
국민의힘, 위성정당 꼼수 당장 포기해야
－이재명 대표 준연동형 유지 결정 다행... 국민의힘 위성정당 창당 꼼수 포기해야
－ 통합형 비례정당, 준 위성정당이라는 한계...촛불연대의 완전한 복원 바라는 국민 손 완전히 맞잡지는 못해 아쉬워
－ 국힘발 위성정당 압력 속 총선 사령탑 이재명 대표 고뇌 이해가... 완전한 촛불연대엿다면 민주대연합을 넘어선 촛불연대의 복원으로 정치 교체의 새역사 쓰는 것 가능
－의석수 셈법 넘어 제3의 교섭단체, 더 근본적 선거제도 개헌 등 정치개혁 의지가 국민적 평가의 핵심
－지난 4년간 다당제 국회로의 교두보 놓고자 겪었던 정의당의 아픔 제대로된 국민적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의 논의 책임있게 진행되어야
□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립형 퇴행의 동반자가 되길 원하는 국민의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은 이제 병립형 초과의석으로 특혜를 누리던 유혹을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위성정당 창당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단독으로 꼼수 위성정당으로 결코 재미보지 못할 것입니다.
□ 그러나 또 한편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통합형 비례정당'은 이 대표 스스로가 인정했듯이, 준 위성정당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촛불연대의 완전한 복원을 바라는 국민의 손을 완전히 맞잡지는 못했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 이재명 대표의 고뇌는 이해가 갑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병립형 초과의석으로 수혜를 보던 과거 습속을 버리지 못하고 위성정당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의 사령탑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안전한 승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촛불은 분명 전투에서의 작은 승리를 넘어 전쟁에서의 큰 승리를 염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취지를 살려 제3 정당들의 몫을 온전히 보장하는 큰 결단을 내리기를 바랐습니다. 이번 총선을 양당제에서 다당제 연합정치로 전환하는 정초선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민주대연합을 넘어 진보-개혁-개혁보수까지 연대했던 촛불연합의 복원으로 정치교체의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재명 대표의 오늘 결정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어떻게 살려나갈 지를 기준으로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으로 봅니다. 의석수 셈법을 넘어 제3의 교섭단체 , 더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헌 등 정치개혁의 의지가 핵심입니다.
□ 저와 정의당이 지난 4년간 다당제 국회로 교두보를 놓기 위해 겪어낸 아픔들이 제대로 된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의 논의가 책임있게 진행되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