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정부와 거대양당의 중대재해법 유예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9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달 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은 조건부 논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기가 막힙니다.
법안이 시행된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올 해 선고된 중대재해 사건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할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유예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조차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는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23.12.27ㅣ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긴급행동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