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조세도피처 재산은닉과 탈세, 국세청 세무조사는 물론 법적처벌 달게 받아야
최소한의 기업윤리도 없는 재벌.부자들의 꼼수가 개탄스럽다
조세도피처에 한국인 245명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함께 공동취재한 ‘조세도피처 프로젝트’결과, 전 경총회장인 이수영 회장과 부인인 김경자 OCL 미술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 씨 등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뉴스타파는 “케이만 군도,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일곱 개 지역에 우리나라 34개 대기업의 현지법인 160여개가 설립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세도피처를 통한 거액의 세금회피는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범죄다. 너도 나도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시대에 법망을 피해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한 기업인들이 수두룩하다니, 최소한의 윤리도 없는 재벌과 부자들의 꼼수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물론, 거액의 탈세가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도 지하경제 양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기업의 불법적인 해외 조세도피처 비자금의 베일을 벗기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3년 5월 22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