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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병립형 선거제 회귀 가능성 열어둔 민주당, 국민들과의 약속 지켜야 할 것   [강은미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느냐며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당리당략에 의해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민주주의 후퇴도 감수할 수 있다는 발언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정치인의 약속을 이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선거제도 논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동안 두 거대 정당이 과대 대표되어 추가로 획득해온 의석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현행대로 총선을 치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불공정 경쟁을 공정 경쟁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선거공학적으로 이리저리 꼼수를 만들려고 하니 선거제도는 망가지고, 국회의 대표성은 와해되고,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면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양당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께 말씀드립니다. 대국민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정치, 국민의힘을 핑계 삼는 정치, 당리당략에 의해 정치개혁의 대의에 역행하는 정치는 결국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거대 양당의 담합이 아니라, 제1야당의 막중한 책임에 걸맞은 과감한 기득권 포기 선언과 더 많은 민주주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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