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준연동형 비례제는 1700만 촛불의 결실...
양당, 헌재 결정따라 위성정당 방지법 조속 동참해야
- 헌재, 준연동형 비례제가 병립형보다 선거의 비례성 향상시킨다 인정 및 위성정당 방지 제도 마련 필요하다 지적
- 국힘, 병립형 퇴행 야합 미련 버리고 헌재 결정 존중에 위성정당 방지법 동참해야
- 민주, 병립형 퇴행 거부 당론 정리로 1700만 촛불의 준연동형 비례제 지켜야
*2023.11.21. 정개특위 법안소위 심상정 의원 입장문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다음 달 12일입니다. 정개특위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정도를 넘어 방기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정개특위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연동형비례제 개선 등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는 아예 안건에도 없습니다.
□ 무엇보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 지난 7월 20일 준연동 비례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위헌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준연동형비례제가 위성정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배분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창당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소위원장은 민주당과 간사간에 ‘소선거구제, 권역별 병립 비례제’로 합의한 바 있어 민주당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협의를 한 바 있지만 합의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위성정당방지법’안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제안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의 퇴행적 야합에 미련을 두지 말고 헌재결정을 존중해서 위성정당방지법 처리에 조속히 협조하기 바랍니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700만 촛불이 이뤄낸 개혁입니다.
□ 병립제로의 개악은 촛불혁명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계속 추파를 던지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병립형 퇴행 거부’입장이 조속히 정리되길 바랍니다.
□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드렸던 만큼 내년 총선은 위성정당이 억제된 준연동제로 치뤄져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