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면)


배진교 원내대표 “‘메가 서울’ 프로젝트 폐기하고, 국회 산하 ‘행정구역 개편 특위’ 설치해야” “민주당은 표심 눈치 보지 말고 책임있는 입장 내놓아야” 
“자녀 학폭에 이어 학력 위조 의혹, 대통령실 인사 책임자들이 답하라”


■ 배진교 원내대표

( ‘메가 서울’ 프로젝트 폐기하고, 국회 산하 ‘행정구역 개편 특위’ 설치해야 )

‘서울시 김포구’ 공을 쏘아 올린 국민의힘이 어제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서울시 인접 도시 편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산과 광주를 더해 ‘삼각축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주장입니다. 내년 총선의 득표전략을 위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헌법적 가치를 가차없이 내던지는 집권여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 무책임에  한심할 따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메가 서울’ 프로젝트는 선거공학의 극치입니다. 어제 출범시킨 당내 특위와 입법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메가 서울’ 프로젝트는 아파트 브랜드를 바꾸며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아파트 택갈이’와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골병라인이 된 골드라인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베이스인 지역내 총생산과 지역경쟁력을 확대된다는 전망도 없습니다. 편입에 따른 영향 평가도 없이 무얼 근거로 논의한다는 말입니까. 

‘서울시 김포구’가 뜨자마자 성남, 고양, 구리 등 모든 인접 도시가 덩달아 나서는 현상도 이 논란의 비정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 택갈이로 지역주민 미래를 잿빛으로 만들어서라도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여당의 장밋빛 전망이 끔찍할 따름입니다.

‘지방시대’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논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지방시대가 아닌 ‘서울시대’가 본심이라면 대선 공약 폐기를 선언하고, 국민 앞에 나와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국가 백년지대계인 행정구역 개편이 떴다방식으로 진행되어선 안 됩니다. 가덕도신공항처럼 양당의 전략적 담합으로 흘러가서도 안 됩니다. 백년지대계에 걸맞게, 지방정부의 권한과 세제를 비롯한 행정제도와 교통과 교육 등 도시 인프라 등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한 국회 산하 ‘행정구역 개편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민주당도 더 눈치 보지 말고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기 바랍니다. 여당의 총선용 정략을 비판하면서도 지역 표심 따라 입장을 정하겠다는 눈치보기는 제1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메가 서울’ 프로젝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 자녀 학폭에 이어 학력 위조 의혹, 대통령실 인사 책임자들이 답하라 )

자녀 학폭으로 경질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이 이번에는 학력 위조 의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미 국민에게 파산 선고를 받은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실은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인사와 공직기강의 책임자들은 이 의혹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프로필을 입력한 적 없다’는 본인의 해명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차치하더라도, ‘공직에 진출할 때는 허위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해명은 즉시 검증이 가능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은 영서농고와 고려대경영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당시의 인사 검증 자료를 제출하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총선 판에 기웃거리기 전에, 대통령실 인사 검증과 공직기강 확립 등 각자의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학력 위조 의혹은 대통령실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엉성하고 작위적인 학력 위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총선 출마는커녕, 당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논란이 터지자마자 빛의 속도로 경질하면서, 사건을 미리 알고 있다가 감찰을 무마할 요량으로 다급히 경질했다는 의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빠른 해명을 통해 누명을 벗길 바랍니다. 저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따져 물을 것입니다.


2023년 11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