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원석 의원 “임을 위한 행진곡 때 어색하게 일어나 태극기 흔든 박 대통령, 내년 기념식 땐 그런 모습 보이지 말아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3년 5월 21일(화) 07:30

<주요발언>

- 새누리당,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로 원내에서 충돌하면 안된다..이는 박대통령과 야권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

- 진보정의당, 이제 외연확장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제2창당 과정이 될 것이다!

- 야권의 인재영입 경쟁양상은 한국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고 필요한 자극이라고 본다!

- 안철수, 안철수 열망에 부응못한다면 이 열망조차도 사라질것..안철수 지금 실험대에 올라있다!

- 안철수의 새정치 들어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레토릭으로 나타났을뿐 실천이 없었다!

- 안철수가 지적한 여야 기득권 정치와 관성에 물든 정치 비판은 적절했다!

- 안철수의 비판은 민주당을 향한것이다..광주가서 새누리당 비판했겠나?

- 일부 종편에서 5,18에 관해 허무맹랑한 내용 방송..5,18은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반민주적 왜곡보도!

- 오죽하면 그 종편의 모기업 신문사까지 사과요구하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 이번 사건 계기로 종편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종편 재허가 심사에서 국기문란에 대해 심판해야

-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아닌 합창된 것은 청와대 지시였고 대통령 뜻이라고 본다!

- 5,18이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생했겠나..그 결실로 직선제 대통령 가능, 본인도 수혜자다!

- 박 대통령 일어섰지만 어색했다...향후 5,18엔 이런 어색한 분위기는 사라져야!

- 박근혜 대통령 100일..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아니었다, 따라서 평가 점수를 주기 불가능하다!

- 국정원, 정치흥신소를 넘어 정치공작소로 변질되었다! 지금 국정원 완전 해체해야 한다!

- 국정원 청문회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검찰 수사후 청문회 열어야 한다!

<인터뷰 전문>

- 박원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치권 내부 이야기부터 해 보죠.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가 속속 구성됐습니다만 여야 원내대표 모두 강성으로 평가 받으면서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양당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진보정의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 우선은 뭐 양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6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여러가지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원내 지도력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정면충돌 이런 거라기 보다도 경제민주화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애초에 대선 때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그런 모습들을 모여서 여러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가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인 만큼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임시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 이른바 갑을 관계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분하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내 기대를 대변하고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6월 임시국회에는 그동안 미뤄져왔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그야말로 실천으로 확인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 달 초 강동원 의원의 진보정의당 탈당으로 원내 제 4당으로 내려가면서 진보정의당의 진로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제 2의 창당과정에서 외연 확장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작년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로 진보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특히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10%라는 지지를 주셨는데 그런 지지에 부합하지 못 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진보 정의당은 진보정치 혁신만이 살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보정치를 한다는 그런 자각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자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7월 달을 거치면서 2단계 창당을 할 예정인데요 당장에 외연확장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워낙 작년 사태로 인해서 진보정치에 대한 불신과 이런 것들이 심한 상황인데다가 또 그 동안의 진보정치 근간을 이뤄왔던 우리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대중조직들의 이반도 지난 1년 동안 심각하게 진행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외연확장보다는 우리 시대의 진보정치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이 우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에서 주류를 차지했던 친노진영이 비주류로 물러나는가 하면 일부 친노 핵심인사들의 탈당도 있었는데요. 민주당 내 친노계가 진보정의당의 제 2창당과정에서 국민참여단계로 흡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글쎄요 뭐 그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모든 정당들이 혁신을 요구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지난 대통령 선거에 한국정치의 화두가 됐었는데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한 어떤 지지를 떠나서 정말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도, 우리 진보 정의당도 다른 야권의 정치 세력도 지금은 이런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혁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간에 인재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인재 영입 경쟁이 어떤 야권과 중도 포함해서 진보진영의 혁신체계의 하나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지형이 너무 양당중심으로 고착화 된 것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안철수 의원을 매개로 해서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자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의원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인 것이고 안철수 의원조차도 그걸 부흥하지 못 한다면, 그걸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곧 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 안철수 의원조차도 실험대에 올라왔다, 저는 그런 실험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의 계가기 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에 어떻게 부흥을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직은 이제 막 국회에 들어왔고 아직 안철수 식의 새정치라는 것이 어떤 모습과 어떤 방향, 어떤 지향을 갖는 것인지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동안에는 주로 어떤 뭐랄까 레토릭 중심으로만 안철수 식의 새정치가 얘기됐을 뿐이지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났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올해 10월 달에 재 보선, 내 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본격적인 실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안철수 의원의 광주정신 발언도 화제입니다. ‘관성에 젖고 기득권에 물든 기성정치가 광주정신을 계승하기보다는 열매를 향유하는 데 집중했다’, 이런 안 의원의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동의한다, 예 동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보였던 민주당 정치의 어떤 구태의연함과 기득권에 대한 질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고 호남 국민들의, 호남 유권자들의 민심의 이반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형성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었고 또 필요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한 걸까요 새누리당을 겨냥한 걸까요?

▶새누리당에 대한 지적을 굳이 광주에 가서 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5.18을 앞두고서 광주 선언도 발표하고 했는데 민주당은 스스로도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 호남 민중들의 지지나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도 받기 어렵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의 반로 아니겠습니까.

- 최근 일부 종편 프로그램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북한특수군 개입설을 보도해 논란이 되고, 특히 광주 전남지역에 계신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사안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5.18민주화 운동은 교과서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90년과 95년 관련법이 제정되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기념 사업,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소중한 역사이자 과거 청산의 훌륭한 선례로 97년 이후 국가 기념일로 공식 지정 되서 추모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편에서 이런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의 의미와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반 민주적인 역사왜곡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5.18민주화 운동의 부정과 훼손 행위는 마치 3.1운동 정신을 부정하고 임시 정부의 독립운동 노력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해당방송을 내보낸 종편의 기자들까지 자사의 5.18 폄하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성명을 냈겠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보수진영에서조차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들이 나오는가 하면 민주당에선 종편 출연 제한 검토, 종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재검토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견해세요?

▶보도들을 보면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마저도 북한군 광주 투입설은 사실이 아니다, 코미디 같은 사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종편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야당에서 특히 민주당에서는 방송통신 심위의원회, 관련 방송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방통위 심위 정도가 아니라 올해 하반기 종편에 대한 재허가 심사 때 반드시 이와 같은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한 그런 방송에 대해서 중요한 심사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문제로 관련단체들이 반발, 행사에 불참하면서 반쪽 행사가 된 데다, 대통령 참석행사인 만큼 행사순서의 최종결정권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갖게 된다, 결국 ‘임을 위한 행진곡’ 배제 논란은 보훈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문제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저희 진보정의당 천호선 최고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천호선 최고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의전 비서관과 대변인을 지내셨는데요 대통령이 가는 행사에서 행사식순의 최종결정권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갖고 있는 게 역대 정부의 관행으로 봤을 때 통상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건 빼고 이건 넣자 이렇게 하면 이의 없이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청와대 지시로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식순배제, 재창배제를 추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5.18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87년 6월 항쟁 도 있었고 87년 6월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직선제 개헌이 있었고, 직선제 개헌의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되실 수 있었다는 점을 저는 인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상징하는 5.18과 87년 6월 항쟁에서 쏟아져 나왔던 많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희생,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만 박근혜 정부의 존재의미, 이런 것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통령께서 그런 점을 숙고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대통합을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순서에 태극기를 들고 일어선 것은 5.18을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킨 것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동의하시나요?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기념식장에서 그래서 또 여러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는 일어서서 5.18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박대통령께서도 결국엔 일어나셔서 태극기를 흔들었지만 다소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내년 5.18 기념식 때는 다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이 2주일 여 정도 남았는데요. 그 동안의 국정운영,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생각이신가요?

▶ 글쎄요 점수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정부출범 이후에 우리 국무의원들과 청와대 비서실 인선과정에서 여러가지 우리 국민들의 문제제기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방미 행사에서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전반적인 청와대 비서실의 기강과 윤리의식의 문제까지 제기가 된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정상적인 정부운영이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장차관들의 인사문제를 가지고 몇 개월씩 끌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주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셔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과 국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정부가 부족한 점, 정부가 보완해야 될 점을 찾아가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제 서울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두 정부를 거치면서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정원 고유의 의무인 대북, 해외 정보 업무에 전력하도록 국정원의 체질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국정원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온갖 국내 정치현안에 개입해서 심지어는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 결과를 좌우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한 것은 전형적인 정부정치 공작정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동안에 일궈왔던 민주주의의 성과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런 회의마저도 저는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나온 논건들을 보면 이 국정원이 명백히 국내정치에 개입한 그런 증거들이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정원 전반의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로 저는 영역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국정원이 정치 흥신소다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공작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다만 국정원의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국정원 고위인사가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에서 파견돼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 당연히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기존에 국정원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을 구성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국정원에 정치 개입사건, 특히 선거개입 사건 거기 연류 된 국정원 여직원을 비호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사건의 본질을 여직원의 인권침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우려스러운 인식이라고 당시부터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연류된 직원이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을 청와대가 비호할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그 중심이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국가안보와 관계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반론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국내정치에 대한 공작에 국정원이 개입된 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엄중하게 진상을 가리기 위한 그런 청문회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이뤄져야겠죠.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