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정부 노동부 가이드라인 사뿐히 무시한 대한체육회

24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대한체육회의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위배, 박근혜 정부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위배한 상황을 강하게 지적했다.

류 의원은 “진천선수촌이 있는 한 선수 식당, 직원 식당도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가이드라인이 정한 상시·지속업무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진천선수촌 조리노동자가 정규직화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급식시설은 계속 용역계약을 주셨다”고 비판했다.

이전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정규직화 가이드라인(첨부자료 참조)’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음에도, 진천선수촌 조리노동자의 경우 여전히 위탁업체에 간접고용된 형태로 종사하고 있다.

이어 류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가이드라인 위배에 대해 지적했다. 대한체육회가 류호정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최근 5년간 퇴사한 조리노동자 근로계약서 분석)에 따르면, 위탁업체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등 근로계약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류 의원은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하여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한 박근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정권의 성향과 상관없이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고용안정성, 건강권 확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위탁운영 계약도 곧 만료가 되니 고용안정 확보 대책도 마련하셔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중략) 고용안정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 설득해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세부 통계 사항 별첨 pdf 파일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