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등 공공병원 타당성조사 과정에 복지부 적극 지원해야

- 공공병원 확충은 정부 약속, 기재부 예타 탈락에 복지부 무거운 책임 느껴야

- 보건산업진흥원, 병원예타 64건, 해외병원 컨설팅 7건, BTL관련 사업 34건 등 공공병원 조사연구 경험 풍부

-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 공공병원 예타면제 및 복지부 조사주체 이관 ‘국가재정법개정안’연계 필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9일(목)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광주의료원 등 공공병원 타당성조사 절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질의했다.

최근 울산의료원이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했고, 10월 23일 최종 분과위를 앞둔 광주도 전망이 밝지 않다. 강은미 의원은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요원하다는 것을 꼬집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그동안 병원 예타 64건, 해외병원 컨설팅 7건, BTL 관련 사업 34건 등 풍부한 공공병원 업무경험을 확인했다.

강은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을 중심으로 의료를 공급하다보니 지자체의 공공병원 설립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아무래도 조직구조나 역량, 경험 측면에서 그런 면이 있다.” 고 답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은미 의원은 지난 5월, 공공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와 조사주체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강은미 의원은 “만일 복지부로 이관된다면 진흥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물었고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공공병원 확충 강화는 정부 약속이고, 지자체가 설립을 추진하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이라며 기재부 문턱을 못넘는 것이 그냥 지자체 탓이 아니라 정부책임도 무겁다는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복지부 진흥원 담당국장과 공공의료 담당국장에게 공공병원에 대한 기재부 조사과정에서 진흥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였고 정부도 활용방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