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국정감사
대한항공 조원태 쿠팡 강한승 증인 불발 강력 유감

 
□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아 매우 유감입니다.

2020년 말에 발표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은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국가 항공사 정책의 큰 분수령이 될 이 합병문제를 소관 상임위인 우리 국토위에서 당연히 짚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간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해외 당국의 기업결함심사 통과를 위해 여객노선과 Slot의 일부는 해외 항공사에 넘겨주었고, 또 지금은 화물 운송 분야의 운항권과 Slot 축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항권과 Slot의 축소는 우리나라 항공자산의 축소입니다. 또한 지지부진한 3년 동안 아시아나는 자본유동과 인력증원을 못한 채 고사되고 노동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이달 27일 아시아나 항공 부문 매각을 위한 아시아나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국회에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국민들 앞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토위가 이 합병에 대해 이렇게 외면했다는 사실은 향후 큰 책임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 국감에서는 여야합의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장을 핑계로 회피했고, 우리 상임위에서 올해 1월 중에 다시 조 회장을 부르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어떤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 것인지 여야 간사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 쿠팡의 강한승 대표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국내 대표 물류업체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노동환경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쿠팡 노동자가 배달 중 사망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도 에어컨을 설치해주지 않아 2년에 걸쳐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창고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제 한파가 닥쳐올 텐테 물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무 상임위에서 쿠팡에 근본적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