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텐츠진흥원, 노동이사 임명해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함흥차사 된 노동이사 임명, 무책임한 행정”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조현래 한국컨텐츠진흥원장에게 노동이사 임명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는 기관 현장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가장 큰 기대 효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무시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류호정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진흥원 이사 중 1인을 노동이사로 임명하도록 정관 및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맞춰 진흥원 과반 노조가 노동이사 임명을 위한 과반 노조 추천 명단을 사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1년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노동이사 추천 명단을 문체부에 보내지 않아서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재직 노동자의 노동이사 피선출 권리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미 기재부에서도 선임 의무가 없는 기타 공공기관이라도 노동이사를 선임하기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곳은 합의를 존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노동이사 임명을 위한 진행 계획 국감 종료 전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현래 원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