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긴축은 국민기만!

보장성 확대해야

- OECD 38개국 중 가계소비에서 의료비 차지하는 비율 한국이 두 번째로 높아
- 현직 의사 참고인 통해 보장성 강화정책이 과도하다는 것은 완전히 가짜뉴스 확인
- 강은미 의원“국제사회와 비교되는 확실한 팩트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고, 제2차 종합계획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완화 방안 담겨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2일(목)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정책을 표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건보재정이 파탄났고, 재정긴축해야하는 것은 국민기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의사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단체에서 정책국장을 맡고있는 전진한 참고인이 직접 나서 “보장성 강화정책이 과도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전진한 참고인은 “보장성이 OECD에서 거의 꼴등이다. 입원, 외래 모두 OECD 평균하고 20% 격차나고, 보장성이 낮으니까 국민 부담이 높다. 가계 소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38개국 중에 한국이 두 번째로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전진한 참고인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라고 해서, 가계 지출의 40% 이상 의료비로 나가는 가구가 OECD 평균보다 당연히 높고, 심지어 의료비가 높기로 유명한 미국보다도 재난적 의료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밝혔다.

강은미의원은 “건강보험 재정낭비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참고인은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를 택해서 서비스 과잉 공급에 인센티브가 있다”며 “공공병원은 거의 없고 민간이 95%인데, 병원들이 과잉진료를 하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된다. 정부가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엉뚱한 데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영국,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영리 플랫폼이 원격의료를 하면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cream skimming(단물빨기)를 해서 국가재정을 낭비시킨 사례를 예를 들며 전진한 참고인은 “신의료기술평가라고 의료기기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정부가 기업 돈 벌게 해주겠다고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허용하는 기기에 건강보험 적용해준다고도 했고,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일에 건보 재정을 왜 쓰는지, 이런 것만 안해도 건강보험 재정이 훨씬 건전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수준에 맞게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한다”며 “제2차 종합계획은 80%, 90%를 향한 보장성 확대를 목표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공공중심의 의료 공급 체계로 전환하고, 급여화 확대 정책과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를 통제해서 과잉진료와 낭비요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