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국토부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
심상정, 재산권 아닌 생명권... 원희룡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공개해야
- 국토부, 무량판 민간아파트 293개 전수조사 결과 개인 재산권 침해라 공개할 수 없다?
- 심상정,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권... 재산권 보호 쉬쉬하다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부실시공, 안전 책임져야할 국토부가 자꾸만 재산권을 앞세우는 행태도 책임있어
- 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확인하는 국민 혼란, 정확한 정보 없으니 발생한 일
- 개인정보 커버하더라도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자료제출해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0일(화) 진행된 국토위 국토부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무량판 민간 아파트 293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에 무량판 민간 아파트 조사결과를 요구하자 “개인 재산권 침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권”이라 일축하며 “개인 재산권 보호하며 쉬쉬하다 사고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심 의원은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가 자꾸만 재산권을 앞세우니까 부실시공이 되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인터넷 카페 들어가면 우리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인지 확인하는 법, 지하주차장 가서 기둥을 본다 등의 글이 엄청나게 많다.”며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이럴 수 밖에 없는 것”이라 비판을 이어갔다.
□ 이어 심 의원은 “개인정보를 비롯한 부분은 얼마든지 커버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