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 보상(지원) 4.5%에 그쳐

인플루엔자 이상반응의 300배, 불안정 백신 포괄적 국가책임 필요

-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피해신청 1,642건 중 보상(지원)은 74건 4.5% 그쳐

- 최근 5개년 상위 10개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신고율과 무려 300배 차이나

- 강은미 의원“코로나19 팬데믹 종결의 전제는 백신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피해보상 신청 96,485건 중 정부가 완전히 불인정한 건수가 64,047건으로 심의대비 71%나 됨을 확인했다.
 

강은미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중에 사망신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본적으로 보상과 지원 비율이 너무 낮고 지원액도 턱없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신고는 2,587건으로 이중 보상신청이 1,642건인데 인정은 18건, 사망위로금 8건, 사인불명위로금 48건으로 다합쳐도 지원된 비율은 4.5%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중 사망신고 현황〉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지난 2021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횟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0.42%이다. 그러나 다른 상위 10개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율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인플루엔자가 천백만건 접종 중 단 160건의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되었고, 신고율로 보면 0.0014%로 코로나19의 0.42%와 비교하면 무려 300배 차이가 났다.

<최근 5개년 상위 10개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신고 현황>

질병관리청 제출자료(2023.9)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보도자료(2021.9) 재구성.

이에 강은미 의원은 “불안정한 백신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성실히 접종했다가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유사한 감염병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를 믿고 방침에 동참할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완전한 종결을 선언하고 싶다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분들에게 포괄적이고 완전한 국가책임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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