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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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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정부는 2023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혁하려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소득보장의 핵심 논의는 빠진 채 재정 안정 논의만 반영된 재정계산위원회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민연금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해법과 함께 공적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의 보장성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연금개혁의 기본 입장과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올리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올려야 한다. 나아가 국민 보험료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공적 책임을 통해 사적부양이 아닌 공적부양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돌봄크레딧을 도입하고 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기여에 따른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하느냐는 모수개혁에 그치지 말고, 구조개혁 논의까지 나아가야 한다. 초고령 노인의 심각한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최저소득보장제 도입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심각한 초저출생 문제와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2023. 09. 01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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