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박 7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옵니다. 이번엔 이렇다할 구설수도 없었고, 주요 일정들을 의전적 측면에서 잘 감당해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국빈대접을 받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맞이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천근만근입니다. 점수를 매기라면 학사경고라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 경제도 안보도 ‘미국에 다 걸기’,  위험한 도박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뒷받침했던 국가대전략은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습니다. 또 안보의 측면에선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모두 미국에 다 걸겠다는 것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중·대러 봉쇄에 한 걸음 더 개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우선주의의 행동대장’처럼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작은 우산 하나 들고 신냉전의 폭풍우 속으로 뛰어드는 격입니다. 

□ 워싱턴 선언, 평화의 길인가? 전쟁위기의 상시화인가?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를 워싱턴 선언으로 꼽습니다. 기존 확장억제방안의 연장선이지만, 미국의 대북확장 억제계획이 다소 강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동북아에 전쟁위기를 상시적으로 불러오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이니까요. 

단적으로,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오하이오급 핵탄두 잠수함을 전개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히로시마 원폭의 약 1600발의 위력을 가진 핵능력을 탑재시킨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핵 전략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핵사용을 자제하는 쪽보다 핵 고도화를 향해 폭주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 대한민국 1호 영업사업의 실적부진, 미국 우선주의 앞에 무릎꿇은 국익

겉으로 혈맹을 앞세웠던 미국은 경제에서 미국 우선주의 수용을 강변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핵신산업에서 미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조금도 시정시키지 못했고, 미국의 인위적인 공급망재편 압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주장하지만, 정작 미중 간 무역규모는 작년 역대 최대였습니다. 반면 대중무역 최대 흑자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또 테슬라와 인텔 등 미국 기업들은 중국과 합작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프랑스등 유럽국가들이 미국의 이중적 태도에 항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미중갈등격화 국면에서 회색지대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익을 위해 미국의 품안으로 들어가야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중견국가다운 줏대있는 외교를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국제질서 재편기이기에 더더욱 신중한 피벗외교가 필요합니다. 한 발은 한미 동맹에 굳건히 두되, 다른 발로는 역내 강국들과 부지런히 다자 외교를 강화해 안보와 경제의 최선의 국익을 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