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위원회

  • [전세사기깡통전세대책특위] 전세사기, 깡통전세문제에 관한 자료들을 올립니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서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ㅏ. 
이에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피해애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실현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정의당은 작년부터 이 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대책을 주장했었습니다. 

 

□ 정의당 활동 경과

2022.10.3 심상정의원, 국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 질의

2023.1.12 심상정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방지 7법 발의 기자회견

2023.1.19 민생비상구 발대식(‘깡통전세와 전세 사기문제 적극 대응)

2023.1.25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관련 교육 진행

2023.2.8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심상정의원, 허종식 의원 공동주최 전세사기·깡통전세 방지 대책 토론회

2023.2.15. 이정미대표,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지역 방문 및 전세피해대책위 간담회

2023.2.21 심상정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주택 공공매입 토론회

2023.3.8 중앙당 및 서울시당,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동 참석(서울역대통령실)

2023.4.3 심상정의원,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주택의 공공매입 법안 발의(보증금 50% 반환)

2023.4.17. 장혜영의원, 경제부총리에게 행정명령으로 경매를 중단 질의

2023.4.18. 심상정의원·인천시당, 피해자대책위 출범기자회견 및 추모제 참석

2023.4.24. 정의당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심상정의원)

2023.4.25.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대책위와 간담회

2023.4.25.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심상정 의원이 1월에 발의, 425일 하루에 법안 제안 설명 안건상정소위 심위 상임위 통과 이루어짐. 지방세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 통과

  1. 4.27. 정부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책 특별법 비판
  2. 인천시당이 미추홀구시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당이 18일 발족한 시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음.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업데이트해서 광역과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당 브리핑>
이정미 대표,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간담회 인사말
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56948&page=2

<2022 심상정 의원실 깡통전세 보도자료>

①심상정 의원실 전수조사, 2030 영끌담론 과장됐다
www.justice21.org/152795

②심상정, 집값 상승기 “갭투기”가 집값 하락기 “깡통전세” 뇌관으로
www.justice21.org/152926

③집값 하락기 깡통전세가 주거대란 도화선 될 우려, 대책 강구해야
www.justice21.org/153044

④깡통전세 공공매입임대로 전환해야
www.justice21.org/153249

⑤깡통전세 해결을 위해 3대 원칙과 4대 대책
www.justice21.org/156893

<미추홀구 깡통전세 관련 보도자료 모음 >

① 심상정,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www.justice21.org/155032

② [논평]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죽음은 정부가 만든 참사다.
www.justice21.org/155755

③ [보도자료] 미추홀구 피해자 또 사망, 정부 경매중지 등 촉구 기자회견문
www.justice21.org/156798

④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추모제 추모사
www.justice21.org/156839

<공공매입 특별법 관련>
① 혈세는 사람 살리라고 쓰는 겁니다 - YouTube

② 정부의 특별법에 대한 심상정의원실 입장
blog.naver.com/713sim/223086578004

③ 정부의 특별법에 대한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대책위 입장
antipoverty.kr/xe/announce/12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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