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강은미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개최

4월 20(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취지

- 최저임금법은 2014년 감시단속직 노동자에 대한 감액조항이 일몰되면서 사실상 장애인만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들의 경우 평균임금이 37만원에 그치고 있어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불합리한 차별이며 2014, 2022년 삭제를 권고한 바 있고 세계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는 국가는 극소수입니다.

• 강은미의원은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장앵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20(목) 오전 10시 40분

○ 주최·주관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기자회견 순서

- 강은미 국회의원 모두발언 및 법안 설명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상임대표 발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022년 8월말 기준 37만원으로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고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다수의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장애인에게도 전면적용하고 있고 적용제외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소수에 불과함.

또한, 장애인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적정 임금보장 노력 원칙과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에 반할 뿐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해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