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좋은노동만들기TF-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4월 19일(수) 15: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좋은 노동 만들기 TF 단장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수도권지부 IT위원회와 뜻 깊은 간담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장근로시간제도 유연화로 주 최장 69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입법예고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근로시간제도가 매우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설명을 들을 때마다  IT노동자들을 떠올라 터무니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최장 52시간제도 도입 이후, IT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선택적근로시간제도는 정산기간을 이미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도록 하는 등 우리 노동시간 제도는 충분히 유연화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윤서열 정부처럼 연장근로시간까지 유연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에게서 시간주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간헐적이며 불규칙적인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에 큰 위협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뇌심혈관계 질환 고시에서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기준으로 연간노동시간이 200시간 이상 깁니다. 독일에 비해서는 무려 600시간이 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목표는 노동시간의 절대적인 감소가 되는 것이 상식이일 것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여 여가를 확보하고 정당한 보상이 동반될 때, 창의적 혁신도 가능하고 생산성도 향상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철저히 사용자의 입장 꼰대의 시각에서, 자기 멋대로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면, 청년노동자가 만족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다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69시간제 도입이 비판받자 장시간 공짜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도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무위로 돌리려고 합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는 우리 당 류호정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포괄임금제 폐지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방안을 물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입법을 포함한 개선책을 내겠다는 말을 직접 들었지만 결국 상정조차 무산된 것입니다. 양고기 판다고 해놓고 개고기 팔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정책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화섬노조 수도권지부 IT위원회는 직접 IT노동자가 원하는 노동시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부의 이 망상과 거짓을 확실히 깨버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잘 새겨들어 앞으로 저의 무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69시간 도입을 완전히 철회시키고,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의당이 되겠고, 저도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정의당 원낵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