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미추홀구 피해자 또 사망, 정부 경매중지 등 촉구 기자회견문





성실히 일해온
20대 청년의 집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깡통전세 피해자 추가 사망, 정부는 지켜만 볼 것인가?

 

정부는 깡통전세 경매중지 행정명령에 나서고

국회는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등 통과시켜야

 

 

아래는 2023417() 오전 11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관련 깡통전세 경매중지 등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전문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지난 금요일(14)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서 활동하던 깡통전세 피해자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사망자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막 20대 후반에 들어선 고인은 집안사정으로 일찍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인은 인천 남동공단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2019년 당시 6,800만원의 연립주택 전세금을 장만했고, 그 집에서 살았던 2년을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꿈을 키워온 청년인데, 죽기 며칠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국가는 성실하게 일하며, 한푼 두푼 모아온 청년의 재산을, 집을, 꿈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고인이 꿈을 빼앗기고 칠흙같은 어둠으로 내몰릴 때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국민의 삶을 지키라고 부여한 그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그리고 말끝마다 민생을 앞세우는 국회는 무엇을 했나? 통절한 마음뿐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꾼 잡아 넣는다고 요란법석은 떨었지만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한 피해자 대책은 제대로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안심전세앱, 대출지원등 피해자들에겐 모두 실효성 없는 것들 뿐입니다.

 

미추홀구 피해대책위는 더 이상 사람 죽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경매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경매중지 행정명령 등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후 한 달이 넘도록 정부의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문의했지만, 언제나 답변은 "관계기관 간 협의 중이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입니다. 언제까지 협의만 하고 있을 겁니까?

 

깡통전세는 정부정책의 실패로 비롯된 것이고 그 피해규모가 매우 광벙위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참사입니다. 벌써 두 명이나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을 만큼 괴로운 심정으로 하루를 버티는 피해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추홀구대책위에 의하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만 3천 가구, 5천 명입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깡통전세야말로, 지금 국토교통부가, 아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입니다. 사기꾼 잡아넣는 건 경찰과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더 이상 죽음을 방조하지 말고 당장 피해 지원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는 지금 당장, 전세사기로 수사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이라도 경매중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채권자인 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경매를 중지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집을 살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낙찰금에 대해서도 저리대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또한 공공이 채권 매입을 통해 피해를 선 보상하고, 후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해야 합니다.

 

넷째, 더불어 깡통전세의 현황과 피해, 향후 예측 전망과 관련된 기본적인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제가 국토부에 여러차례 문의했지만, 이런 기본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깡통전세와 관련된 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달 말 공공이 깡통전세를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우선지원하도록 하는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입니다. 소급적용을 통해 법이 발의되기 전 피해자들도 구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속한 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위가 깡통전세 비상대책 상임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양당에 촉구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긴급한 민생 입법은 함께 처리합시다. 깡통전세 관련 입법을 초당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킵시다.

 

깡통전세는 정부 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일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언제나처럼 무주택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