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3월 20일(월) 13: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오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과 시민대책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을 찾아주셨습니다. 얼마 전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약속드렸지만 국회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있습니다. 10월 29일 이후 엄혹한 세월을 살아내고 있는 유가족 여러분께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국정조사가 끝나고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여당 모두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국정조사로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임을 다짐했습니다.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은 바로 그 다짐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조사는 한계는 분명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와 방향 또한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핼러윈 데이에 몰린 인파에 따른 사고위험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참사 당일 사태를 수습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사실을 국정조사로 밝혀냈고, 책임자들의 묵과할 수 없는 위증도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모두 국회가 풀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끝나고 지난 두 달 동안 누구보다 책임있게 나서야 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외로이 싸우고, 또 특별법까지 직접 만들어 오는 동안 어떤 책임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달 초 특별법 논의 토론회도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불참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최근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가족 분들의 일관된 요구는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입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이 쪼개질 수 없듯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쪼개지거나 덧칠될 수 없습니다.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제안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하루속히 처리합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새 지도부가 말하는 민생이 사람을 살리는 정치라면 처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국회 재난안전특위 신설 등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3대 대책 실현에 주력하겠습니다. 유가족 분들이 납득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대책과 결과를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안녕하세요. 10월 29일 이후부터 저희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처참히 방치된 채 지금까지 홀로 싸워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빈자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왜 특별법을,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6시 34분 112 신고 이후부터 참사 이후에 바로 아이들이 다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바로 후송하지 않은 이유, 마약 사범 한두 명 잡는 것이 159명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알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진상이 사실이 상당히 많이 왜곡돼 있습니다. 특수본과 국정조사 실시를 했지만 밝혀진 것이 꼬리 자르기 수사와 시간 때우는 정쟁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정쟁에 휘말리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는 정치인들이 저희 유가족들을 사이에 놓고 정쟁을 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나라인가 이 처참한, 이 비참하게 지금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는 가족들을 사이에 두고서 이렇게 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희 유가족들은 국정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모욕감과 2차 가해에 대한 패배감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왜 그런 감정을 느껴야 합니까. 아들 딸들을 먼저 보낼 유가족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하게 봐주시지 마시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야가 하나가 돼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들의 지금 현재 처참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여야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유가족들을 위한다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참담한 현실에 부딪혀 있는 유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우시는 국회의원들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앞날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당파 싸움을 하느라 민생이 처참해지고 비판받고 다 좋은 하고 또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왜 왜 아이들이 이태원에서 못 들어왔는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아이들을 후송하지 않은 이유, 중수본이 늦게 설치된 이유, 참사 이후 유가족들을 일사불란하게 분리시킨 이유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진상조사위 설치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되신 많은 분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뜻이 있는 국회의원들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돼서 유가족들이 궁금해하고 왜, 왜라는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