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1기 신도시 희망고문이 아니라 실현과제에 역점둬야”

- 1기 신도시 30만호, 순환개발 주민 동의 등 최소 30년은 걸릴 사안

- 지방소멸 및 수도권 제로섬 잉태하는 과도한 재개발 혜택은 경계해야

- 심상정 표 1기신도시 6대 과제 제시... ①주민 및 지자체간 개발순서 합의 ②이주민과 세입자 문제 ③인근 전월세난 ④상가세입자 ⑤막대한 건설폐기물 처리방안 ⑥탄소중립

- 심상정 의원, “기후위기 시대를 견딜 신도시라는 비전 담겨있는지 의문 ”

- 심상정 의원, “ 속전속결 총선용 줄세우기식 환상 안돼... 대규모 정비인 만큼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해결과제에 접근해야”

□ 지난 7일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발표한‘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주요내용이 총선용 줄 세우기 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최소 30년은 소요될 문제로 총선을 앞두고 속전속결 진행이 가능한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고양 갑)은 15일(수)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정비 현안과 대책 관련한 집중 질의했다.

□ 심상정 의원은 “1기 신도시 30만 호는 순환개발만 10년은 족히 걸리며 주민동의 절차와 이주대책 등 최소한 30년은 잡아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고층화 등 노후계획도시에 과도한 혜택 부여는 지방소멸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부의 제로섬 게임을 잉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아울러 심 의원은 정치적 의도를 빼고 실제적인 노후주택 정비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심의원은 ▲주민 및 지자체간 개발순서 합의 ▲이주민과 세입자 문제▲인근 전월세난 ▲상가세입자 ▲막대한 건설폐기물 처리방안 ▲탄소중립을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실질적 6대 과제로 제시했다.

□ 또한 심상정 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가 기후위기를 대비해야함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1기 신도시 건물은 2030년을 관통하므로 반드시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면서 “지금의 계획에 기후위기 시대를 견딜 신도시라는 거대한 비전이 담겨 있나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책은 주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규정했다. 심 의원은 “맨땅에 신도시 건설하는 것 처럼 국민들에게 환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면서 “1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대규모 정비인 만큼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해결과제에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 심상정 의원실 1기 신도시 보도자료 모음

①국토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총선용 줄세우기'와 '책임 떠넘기기'

http://www.justice21.org/155014

②1기 신도시 건설폐기물 처리방안 적극 고려해야

http://www.justice21.org/153506

③1기 신도시 6대 과제 제시...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성 아닌 현실성 높여 추진해야

http://www.justice21.org/15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