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일 만에 열린 국토위 소위, 68일 만에 열린 전체회의

심상정, 개점휴업 국토위 깡통전세 비상대책상임위 되어야

- 15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

-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깡통전세, 난방비,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현안 산적한데 국토위 장기간 휴회 이해 안돼

- 깡통전세 관련법 포괄검토 필요해... 국토위가 깡통전세 비상대책상임위되어 집중토론 및 신속의결 진행해야

[의사진행 발언 전문]

92일 만에 어제 국토소위원회를 했습니다. 행안위나 외통위나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1월에 전체회의도 하고 법안도 심사를 했는데, 그간 국회의 현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화물연대 파업이 가장 큰 노동 현안이고 또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갔는데, 업무개시 명령 발동 상임위 보고도 오늘 두 달 반 만에 받게 되는 거고요.

깡통 전세는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주거와 직결되는 난방비 문제 또 1기 신도시 특별법 문제 너무나 많은 현안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한마디로 민생 대표 상임위원회인 국토위가 좀 더 부지런했어야 되지 않았나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상임위나 소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왜 이렇게 장기간 휴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제안인데요. 지금 오늘 법안 상정된 게 원래 법상으로는 법안 발의한 지 보름 되면 상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제 법안도 상정이 안 됐길래 물어보니까. 11월 30일자까지 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상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국토위는 아직 작년에 졸업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는 건 뭐냐하면 지금 깡통 전세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깡통 전세 비상대책상임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깡통 전세 관련법은 포괄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양당 간사님께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사기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된 것은 집중적인 토론과 신속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