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 곽상도 뇌물죄 무죄판결,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법을 발의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곽상도 전의원 뇌물죄 무죄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출합니다. 

검찰의 의도한 무능, 그리고 재판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합작해 최악의 판결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을 포함한 각종 증거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의도한 무능을 저질렀고 재판부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상식을 거부했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은 비단 곽상도 아들 곽병채씨의 뇌물공여죄 문제만 달려 있는게 아닙니다. 전현직 정권과 유착된 거대 양당의 정치인들이 법조계, 언론계와 얽히고 섥혀 화천대유의 첫 활동자금을 만들었음에도 수사선상에 오른건 아들의 퇴직금 문제가 불거진 곽상도 전 의원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박영수 전 특검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전 머니투데이 사장까지 녹취록, 정황 등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검찰과 법원은 그 첫 고리인 곽상도 의원에서 꼬리자르기 수사와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과 사법부의 무능과 제식구 감싸기로 진실을 감춘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특별검사의 추천은 관례처럼 교섭단체인 양당이 할게 아니라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흐름을 보면 거대 양당 모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어 양당의 특검추천은 이해충돌에 해당됩니다. 특히, 최초에 50억 클럽에 대해 의혹제기를 했음에도 언제부터인가 침묵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제출하는 ‘화천대유 50억클럽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50억클럽 특검법)을 통해 법조, 검찰, 권력이 결부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명명백백히 풀리고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양당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