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대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난방비 2차 지원대책이 나온 지 2주를 맞습니다. 난방비 폭등에 폭발한 민심을 무마코자 내놓은 급조된 대책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0만 가스 미사용 취약계층, LPG 등유를 사용하는 농어촌 배제, 전기요금이 가정용의 120%에 달하는 자영업자 무대책 등 정부의 한시적 땜질 대책이 정쟁에 휩싸여 혹한의 시기를 지나는 사이 잊혀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로 냉난방 대란은 더욱 심화될 문제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이 논의 되었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 대책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일시적 보조가 아닌 부실 주거 퇴출과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난방비 보조가 있더라도 열이 새어나가는 부실주거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쪽방촌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단열 정도가 70~80% 수준이고, 이로 인해 실내온도 1도 씨를 유지하는 데 7%의 난방비가 더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지옥고에 거주하는 180만 주거빈곤가구, 20년이 넘는 영구임대 아파트, 오래된 매입임대 등은 주거환경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용합니다.
가열과 단열이라는 양방의 종합대책이 절실합니다. 단순히 지원금 몇 푼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열 난방원을 점차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주거 품질을 개선하여 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주거 시대는 필연적인 미래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보하고, 주택 에너지 효율진단 의무화 및 기준을 상향시키며, 주택 매매 및 임대 시 에너지 효율성을 중요정보로 기재하는 등 제도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난방비 대란을 교훈삼아 기후위기 시대를 견뎌내고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상향을 이룩할 그린 리모델링 시대의 초석으로 삼읍시다. 그 시작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대폭확충과 그린 리모델링으로 삼자고 제안드립니다. 에너지 빈곤, 주거빈곤,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종합한 최적의 근본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드시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